일본 음주운전 형량강화로 인한 부작용

2025.09.04

99년이후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하자 음주운전죄보다 뺑소니죄로 처벌받기를 선택

형벌강화로 착해졌다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죄가 잡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

뇌피셜이 아니라 일본측에서 나온 성토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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